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증세없는 복지 프레임’ 갇혀 재정계산이 안돼”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주요 정당들의 20대 총선 공약과 관련 1일 “새누리당은 공약 예산표를 안냈다”며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안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go발뉴스에 “증세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서 공약을 계산하니 재정 계산이 안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 이후 당내 갈등으로 작용한 증세 없는 복지 확대 논쟁을 피해가려는 의도”라며 “유승민 의원을 쫓아낸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또 나올까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밝힌 주요 정당들의 10대 핵심공약 분석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증세 없이 세입구조 내에서 4년간 4조 3,000억으로 10대 핵심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평균 1조 1,000억원으로 19대 총선(44조 5,735억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로 축소된 규모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유일하게 개별 공약에 대한 재정설계가 빠져있어 공약의 이행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국민연금에서 매년 10조원 가량을 활용해 5년간 50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국민연금 활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연금 설립 취지를 규정한 현행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선 “대규모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에 대해 투자성 재원이라는 설명을 달아 전체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정의당에 대해선 “공약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폭과 깊이가 너무 크고 넓으며, 정부입법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복지보다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지역개발공약, 선거 끝나면 위약선언”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약을 보고 찍겠다는 유권자가 70% 가까이 되지만 공약을 모른다는 유권자 또한 70%이다”며 “언론의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약의 내용과 관련 이 사무총장은 “지금 복지만 갖고 중앙 공약을 보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지역개발공약”이라며 “무분별한 지역개발 공약만 안하면 가계부채가 상당 부분 탕감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지역개발공약을 남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위약선언을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공약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했다, 사기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KTX, 해저터널 등 지역개발공약은 재산권과 관계된 것이기에 표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공약”이라며 “선거 후 위약선언을 하면 대의 민주주의를 가장 불신하게 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유권자들이 복지 때문에 불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당들의 20대 총선 공약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는 “2017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예비선거쯤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총평했다.
특히 “집권정당은 현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면서 새로운 정책공약을 제시하기 때문에 야권과의 단순재정 비교는 유권자들의 착시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집권정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재원마련방안이 더 정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은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약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일부 대규모 복지공약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우물쭈물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합의과정이 생략된 국가의 연기금 활용 제안은 국가자산을 정치권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