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갑 부의장 ‘SNS 낭독’ 지적에도…“적용 조항 잘못 짚었다” 반박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야당의 국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도중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에 대해 26일 “국회법 어디에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라는 말은 없다”고 반박했다.
11번째 주자로 연단에 오른 서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일명 국회선진화법 제106조의 2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을 보면 ‘위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며 “어디에도 직접 관련된 내용만 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간접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야 무제한 토론 제도의 의미가 살아난다”며 “직접 관련된 내용만 갖고 10시간 이상 끌 수 있겠냐”고 제도의 취지를 지적했다.
그는 “10시간 분량을 준비해 왔는데 제지를 당해 5시간 밖에 못한다면 사실상 제한 토론이 된다”며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무제한 토론의 법 취지상 간접적 관련성은 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시간 이후로 간접성 관련 항의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의제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무제한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냐”며 “총선을 앞두고 그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새누리당에게 호재 아니냐, 왜 막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남, 김종태 의원 등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 도중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단상 앞까지 올라와 항의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새벽 김경협 의원이 ‘아빠 따라하기법’, ‘국정원 대마왕법’ ‘국정원 하이패스법’이라고 SNS 댓글을 읽자 단상 앞으로 올라가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이석현 부의장은 “자리로 돌아가라, 경비를 불러 국회에서 쫓아내야 알겠느냐, 퇴장시킬 수 있다”고 강경한 어조로 경고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SNS상의 글을 읽는 것에 대해 정갑윤 부의장은 “SNS상의 의견을 여과없이 장시간 전달하거나 소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할 자세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이 있다”며 “국회법 제102조에 규정된 의제 외에 발언 금지 원칙을 꼭 지켜달라”고 경고했다.
이에 서 의원은 “102조는 원래 있었던 조항이고 106조는 2012년 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추가된 조항”이라며 “(정 부의장이 지적한 102조는) 무제한 토론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가정한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당연히 ‘의제 외에 발언’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니까 102조 규정이 들어간 것이지만 106조는 무제한 토론 제도”라면서 “효율성이 목적이 아니라 소수자의 발언 보장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제한 토론 관련해서 102조를 근거를 들어 관련성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106조에 따라 간접적 관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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