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을 잘못해 환자가 죽었다면 그만일까? 그런데 왜 판사는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기도 하고 수십년 혹은 무기징역을 살리고도 오히려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을 지내고, 유명인사가 되어 국민들의 존경까지 받으며 살고 있을까?

▲ 한겨레신문 27일자 1면 <‘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 <한겨레>PDF

1978년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재일동포유학생간첩사건’하면 그 당시 살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재일동포였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는 1977년 서울대와 한영대에 입학했다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잠입하고, 간첩과 화합하고, 북괴대남선전방송을 청취해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8년 6월 대법원에서 김씨는 징역 10년, 유씨는 징역 3년 6월이 확정,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때까지 복역했다.

아무 죄도 없는 학생들은 간첩누명을 씌워 보안사 서빙고실로 끌고가 김씨는 22일 동안, 유씨는 26일 동안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심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10년동안, 3년 6개월동안 징역살이를 했다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재심요청에 따라 36년만에 이들이 무죄임이 확인됐다. 인생의 황금같은 대학생시절, 10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보낸 김정사씨의 심정을 어떨까?

죄없는 사람을 간첩누명을 씌워 간첩이라고 재판을 한 사람, 이런 판사들이 출세하고 승진해 당당하게 살고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양승태(현대법원장), 권순일(대법관), 김이수·강일원(헌재 재판관), 성낙송(수원지법원장), 신귀섭(대전고법 부장판사), 송승찬(인천지법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판사), 권순일(대법관), 김이수(현재판관), 강일원(현 재판관), 성낙송(수원지법원장), 신귀섭(대전고법부장판사)가 그들이다.

한겨레신문에 발표한 「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라는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대표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황우여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를 지내다 국회의원과 대통령후보까지 지됐던 현 새누리당국회의원 이인제, 여상규(새누리당), 임내현(무소속), 고영주(방문진이사장) 권순일(대법관) 등이 그들이다. 억울한 사람을 간첩조작으로 몰았던 인물들, 280여명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수술을 잘못해 환자가 죽었다면 의사는 처벌을 받지만 법관은 승승장구 출세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사장까지 지내고 국회의원으로 혹은 부총리와 교육부장관까지 지내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나쁜 짓을 하면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돼야할 텐데 오히려 승승장구 승진하고 출세하는 현실을 보고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디 이들만 그럴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삼성 X파일사건, 통합진보당해산심판사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이다. 부산초원 복집사건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김기춘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병역기피, 성추행,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표절, 토지 편밥증여, 위장전입과 같은 파렴치범이 국회의원으로 혹은 장관으로 혹은 국무총리를 지낸다면 도덕과 법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며 정의를 어디서 말할 수 있겠는가?

▲ 한겨레신문 28일자 7면 <수사관 가혹행위 규명 한명도 없어…묵인 넘어 돕기까지> ⓒ <한겨레>PDF

서북청년단까지 동원하는 무차별적인 토벌로 제주도민 3만명 이상을 희생시키고 친일파 척결을 위해 구성된 반민특위를 무력으로 해체하는가 하면, 김창룡, 노덕술 등 친일파를 등용해 민족정기 압살, 한강철교 폭파하고 도주해 피난민 수천명 희생시킨 사람, 좌익척결이라는 미명아래 국민보도연맹 회원 약 20만명 학살하고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최소 10만명 사망을 희생시키고 사사오입 개헌, 국회의원 불법체포 등 헌법 유린하다 3.15 정부통령 선거로 장기집권을 꿈꾸다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다. 이런 사람을 국부로 건국대통령이라고 추앙하겠다는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18년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0월 유신으로 영구집권을 꿈꾸다 피살된 박정희가 영웅이 되는 나라, 광주시민을 학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모하는 전사모가 활개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민주공화당을 만들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유린 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들의 후예들이 65년동안 나라를 집권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믿음과 짝사랑을 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법치와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고 실종된 정의는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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