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도 하지 않은 날까지 합산해 공납금을 내는 이상한 상품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은 학생일까, 아니면 일반시민일까?
신분은 학생인데 현실은 전혀 학생이 아닌 사람, 이제 며칠만 있으면 개학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간다. 고 3 학생들,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수능이 끝나고 진학할 학교까지 결정이 나 고등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개학을 하면 교복부터가 학생이 아니다. 교칙이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그들에게 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년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학교가 시혜를 베풀어 예외로 하고 싶어서일까? 그들이 학생이면서도 학생이 아닌 이유는 수능이 끝난 후부터 열외(?)학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학생들의 얼굴에는 화장도 하고 머리카락 파마까지 한 학생, 얼굴을 성형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학교에 나타난다. 입은 옷도 교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시민 옷 같지도 않다. 두발이며 외모도 학생으로 보기도 일반시민으로 보기도 애매한 사람....
수업일수가 며칠 남아 공부를 해야 하지만 이미 수능전에 다 태워버린 교과서가 남아 있을 리 없다. 삼삼오오 모여 TV를 보거나 영화감상을 하다 오전 수업시간이 끝나기 바쁘게 집으로 돌아간다. 아니 집으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시내를 배회하며 영화관이나 게임방으로 혹은 자본주의 수습기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내를 방황하며 예비시민의 수습기간(?)을 즐기며 지낸다.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정상화'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시내를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하지만 그게 먹혀 들어갈리 없다. 학교에 따라서는 열흘 남짓한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특강이나 졸업후 설계를 세우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진로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런게 귀에 들어 올리 없다. 오히려 시간 날 때 운전면허증이나 따놓자고 면허시험에 열을 올리는 학생들도 있다.
수능 끝난 고 3학생... 이맘때가 되면 대학의 학생 모시기 경쟁이 시작된다. 해마다 줄어드는 학생 수 문제 때문에 폐과를 하는 대학이늘어나자 초비상이 걸린다. 결국 교수님들의 학생모집 탐방이 시작된다. 대학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수수방관할 대학이 있을 리 없다. 학교를 직접찾아가 홍보를 하기도 하지만 학교에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자기 학교가 최고라는 홍보에 진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미 진로가 결정난 학생들까지 학교에 모셔(?)와 학교홍보를 하는데 열심이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 졸업생도 일반시민도 아닌 고 3학생.... 그들은 수능이 끝난 지난 해 2015년11월12일 이후부터는 이미 학생이 아니다. 교과서도 없이 법정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등교는 하지만 공부가 될리 없다. 그런데 공납금은 어떻게 할까? 고 3학생들은 그 다음 해 2월 10일 전후가 아닌 2월말까지 공납금을 내야 한다. 올해의 경우 2월 10일 졸업한다면 11일에서 2월 말일인 29일까지 19일분의 공납금을 미리 납부했다. 수능이 끝나고 수업을 하지 않은 3~개월간의 공납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11월 10일 이후의 졸업하는 2월 말까지 공납금을 한푼도 에누리없(?)이 모두 납부해야 한다. 그래야 졸업이 가능하다. 학생도 아닌 19일간의 공납금은 왜 내야할까?
교육을 상품이라고 한다. 구매하지 않은 상품을 왜 값을 지불해야 하는가? 이런 모순을 어느 학부모 한 사람, 어느 교사도 학교도 문제삼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내려 온 관행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공부도 하지 않은 날까지 모두 합산해 공납금을 내는 이상한 상품, 아니 공납금을 내더라도 11월 수능 끝난 날부터 무려 3, 4개월동안, 그 황금같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공부할 수 있도록 졸업을 시키든가 자가연수 기회를 주면 왜 안될까?
공부도 하지 않는 학생들을 등교시키 시간 낭비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인 손해다. 세금은 하루가 늦어도 득달같이 채납 가산금까지 내야 하는데... 졸업생에게 공납금을 받은 정부는 이들에게 소급해 공납금을 환불해야 하지 않을까? 졸업한 학생들에게 내는 공납금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당연시하고 지내야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