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본’, ‘연출’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담화문에도 근거없는 터무니 없는 데이터가 들어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전 장관은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85편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2014년 IMF와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G20 국가들 중 최고로 평가했다”고 말한 부분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 전 장관은 “IMF나 OECD는 등수 매기는 것 잘 안한다, 전 세계 선진국, G20 모아놓고 1, 2등 순서 매기는 것을 하겠냐”며 사실인지 의문이 들어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14년 11월 박 대통령이 호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 기재부에서 만든 ‘G20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 홍보자료를 찾아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

“지난 11월 16일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던 ‘G20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 맞춰 각국이 제출한 ‘성장전략’을 검토한 IMF·WB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3개년 정책’을 G20 회원국 중 1위로 평가하였습니다. 경제발전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한국의 GDP 제고 효과는 2018년 기준 60조원(4.4%)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수치는 G20 전체 평균값인 2.1%를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이같은 기재부의 자료에 대해 유 전 장관은 “평균 95점 맞는 학생이 3달 후에 96점까지 올리겠다고 성장 계획을 세웠고 60점 맞는 학생은 3달 후에 89점까지 29점 올리겠다고 계획을 냈는데 선생님이 3달 후의 성적과 현재 성적 사이에 간격이 제일 큰 계획서는 ‘박근혜의 계획서’다, 그러니까 1등이다고 한 것”이라고 비유해 꼬집었다.

유 전 정관은 “스스로 이 계획이 얼마정도의 GDP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 그 %가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라며 “IMF·WB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도 아니다”고 자의적 해석임을 주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낸 계획서도 다 보고 G20 전체 평균값을 내봤더니 2.1%였고 우리는 4.4% 계획을 낸 것”이라며 “계획서상으로 우리 것이 제일 좋다고 스스로 평가한 자료”라고 혹평했다.

유 전 장관은 “IMF와 월드뱅크(WB)에서 1, 2등을 정해준 바가 없다, 그냥 계획서만 받은 것”이라며 “등수내기 좋아하는 기재부가 1등이라고 주장했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연설문에 넣으면 되나”라고 개탄했다.

또 “대통령 담화문에는 IMF와 OECD라고 했는데 기재부 자료에는 IMF와 월드뱅크다”며 “이것도 안 맞는다”고 출처도 다른 점을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이 신년 담화에서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다”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제때 관련법이 개정됐다면 이행점검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유 전 장관은 “중간점검 2위? 아무리 찾아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간담회에서 ‘중간 점검에서 2등했다’고 말한 것 밖에 안나온다”며 “그 외에는 아무 자료도 제시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16일 박 대통령의 터키 G2O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 중 브리핑에서 IMF와 OECD가 G20 국가별 성장전략 가운데 성장 효과가 큰 중점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이행 점검 2위를 차지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최 전 부총리는 지난 4일 신년사에서도 “국제사회도 우리의 성과를 인정했다”며 “우리의 성장전략은 G20 국가 중 1위로, 이행실적은 2위로 평가받았고,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로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6일(현지시간) 오후 안탈리아 리마크 아틀란티스 디럭스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 전 장관은 “이런 근거 없는 데이터를 토대로 대통령 담화문을 작성하고 국회만 일을 똑바로 했으면 중간 이행 평가에서 1등을 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G20 국가의 성장률이 대부분 우리보다 낮다,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2~3배 높은 나라들은 2%만 성장해도 고성장이라고 한다”면서 “우리가 작년에 3%가 안됐는데 G20 중에서는 제일 못사는 나라니까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하나 있었던 것 같다”고 선진국과 성장률을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는 18일자 한겨레신문 <대통령은 정말 모르시는 것 같다>란 칼럼에서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국정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모르시는 것 같다”며 “그것들을 여전히 모르신 채 2년 뒤 대통령직을 물러나실 게 확실하다. 본인은 아마도 모른다는 것조차 모른 채 말이다”라고 썼다.  

▲ 1월 18일자 <한겨레> 30면 이동걸 교수의 <대통령은 정말 모르시는 것 같다> 칼럼. <사진=한겨레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