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를 이끌고 갈 정부 고위인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특히 이번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후보의 살아온 삶을 보면 우리나라 할 말을 잃고 만다. 한나라 교육의 수장이 될 사람이 부동산투기 왕에다, 자녀국적포기, 시대착오적인 교육관에 전율을 감출수 없다. 이정도 삶을 살아 온 사람이라면 부끄러워서 추천을 받아도 고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거늘 당당하게 후보검증을 받겠다며 나선 모습을 보면 우리사회의 상류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짐작되고도 남는다. 

▲ <이미지 출처 : 노태운기자의 발가는대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후보 이준식.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박정희시절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꿀 때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 민족사적 시각을 근간으로 서술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해 그의 교육관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 이런 교육관이 박근혜대통령에게 인정받은 것일까?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과서국정화에 대해서도 “(검정) 집필진들이 수정명령을 거부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해 검인정이 아니라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식후보자는 교육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의 두 딸 가운데 ‘차녀는 2007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2008년 2월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국 국적자’다. 특히 차녀는 미국에서 태어난 뒤 1살에 한국에 돌아왔고, 초등학교 1학년 재학 때인 1994~1995년 1년 이외에 미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재산 늘리기는 거의 달인수준에 가깝다. 그는 현 거주 중인 광진구 자양동의 스타시티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서초동에 보유중인 오피스텔까지 4채의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종부세는 10원도 내지 않고 있다.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일까? 그의 배우자는 건국대병원 의대 교수요 의사다. 대학교수에 의사에 그것도 부족해 오피스텔 임대업 등록까지 했다니 3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부동산업자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차녀용으로 국민혈세가 들어간 무이자 학자금 대출까지 여러 차례 받았다니 파렴치도 이정도면 세계토픽감이다.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 이천의 한 특성화고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빚자루 교사폭행사건’을 보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이천의 A고교 1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3명이 기간제 교사 B(39)씨를 빚자루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SNS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입을 모아 가해학생을 매도했다. 욕을 먹어도 싸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어디 이번이 처음일까? 교사들에게 언어폭행을 비롯해 주먹질을 당하고 또는 젊은 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에 가까운 농담 따먹기까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가해학생에 대한 성토다. 그런데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자. 이게 정말 아이들만의 책임인가? 비리의 진원지가 된 사학재단은 물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삶을 보면 아이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이번 교육수장을 맡은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를 보면 이런 인사가 교육호를 이끌면 교육하는 학교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로 바뀔까? 학교는 이미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이 된 지 오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교육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다행이 진보교육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교육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에 배가 아픈 교육부는 교육부의 시녀 노릇을 해오던 교총과 수구언론을 동원해 교육감 직선제 위헌제청을 하고 교과서 국정화로 학생들의 머릿속에 정권이 원하는 가치관을 심겠다고 나서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MK 매일경제 MBN>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도자는 최소한 도덕성과 철학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자신은 비리백화점같이 살아오면서 내일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는 ‘바람풍’을 외치면 그들이 따라 갈까? 지금까지 교육살리기를 하자면 교육부가 한 일은 교육 죽이기를 해왔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게 누군가? 문제가 생기기 바쁘게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학교폭력방지법이니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인권교육을 하자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빚자루 교사폭행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까?

학교가 학원이 되면 학원을 학교 안에 끌어들이고 교사들이 실력이 없어 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사평가제를 실시해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평가하게 만든 게 누군가.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는 학교평가를 해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교사들의 임금까지 성과급으로 차등지급하겠다는 게 누군가? 시험점수를 실력이라고 믿는 교육부, 그게 진실이라고 치자. 그런 우수한 점수를 받은 사람이 성공해 만드는 나라는 왜 이 모양인가?

아이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참담한 현실은 정말 아이들만의 잘못인가? 학교 앞에 버티고 있는 게임방에는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는가? 가정교육이 무너져 학원으로 전전하는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게 무엇일까?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문화는 교육적이고 건강한가?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라가 온통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현상을 두고 너희들은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면 그들이 곧이곧대로 따라 배우겠는가? 파행적인 입시교육을 멈춰라. 교사의 자질 이전에 교육부장관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라. 부끄러운 삶을 살아 온 사람에게 교육을 맡겨 놓고 교육이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국민리포터 ‘김용택’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