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담화문 발표.. 민주노총, 언론 부풀리기 비판‧평화행진 보장 촉구
이번 주말(14일)에 열리는 민중총궐기대회에 10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서울 도심에 최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3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참가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은 언급, 엄포를 놓았다.
특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불법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조치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무리 사소해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전날 강신명 경찰청장은 ‘참가자들이 집회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차벽 설치는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즉각 반발했다.
투쟁본부는 “민중총궐기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는 중단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우리가 광화문 인근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고 광화문 집결과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다고 언론에 흘렸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세종로 소공원과 KT본사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바 있다”면서 “그리고 민주노총은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로, 행진경로는 서울광장에서 청운동사무소까지 인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투쟁본부는 또 ‘청와대는 집단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호구역’이라는 경찰의 발표를 비판, “중무장한 테러집단도 아니고 맨손의 시민들의 평화행진을 청와대 인근이라며 무조건 막아서는 대응은 선진사회라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리는 14일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 비상’을 예고하면서 서울·경기·인천경찰 등 전국 250여 개 부대의 가용경력 2만여 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