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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브리핑] 11.9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박원순 시장, 강용석 상대 1억 손배소.. “허위사실 유포”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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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9  08:37:17
수정 2015.11.09  0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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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대 행위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갈 물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나 봅니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닐 텐데~

   
▲ <사진제공=뉴시스>

2. 유엔이 우리나라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의 폐지를 권고하고, 사형제 폐지 및 대체복무제의 도입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39명의 대표단을 꾸려 유엔 심의에 대비했지만,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복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뭘 39명씩이나... 버티는 게 이기는 건 여기서 해당되는 게 아니지 말입니다.

3. 미국 정부가 대인지뢰를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무기제거감축청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저장·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발목 지뢰는 뿌려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거야 원~

4.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내세운 광고판이 뉴욕의 중심 타임스스퀘어에 부착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초상화 아래엔 각각 '건국의 아버지, 공산주의로부터 수호자', '산업화의 견인차, 새마을운동의 창안자'라고 영어로 설명을 달았습니다.
허허~ 자랑스런 대한민국 되시겠습니다. 아마도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5. 케이블카 사업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자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전국에 케이블카 설치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자연훼손 논란과 예산 낭비 및 주민 갈등의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0 군데가 케이블카 설치 유치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백두대간에 온통 말뚝 박으려나 봅니다. 에휴~

6. 지난달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구 상에 오후 4시에 문 닫는 은행이 어디 있나'라는 한마디가 은행들의 성과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최 부총리의 발언이 은행 노사 간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흡족하십니까? 한 말씀 더해보시지~ 아니다 하지 마라... 머리 아프다.

7. 여자친구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 법원이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도 반항을 억압하거나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원의 일관된 기준에 따른 판결입니다.
일방적인 욕구를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상식인데... 거참~

8.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용석 씨를 상대로 약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시장은 ‘강 변호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계속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너 고발’이라고 광고하더니... ‘널 고발’ 이랍니다~

   
▲ <사진제공=뉴시스>

9. 오래전에 일선 학교에서 사라졌던 ‘반공 웅변대회’가 한 교회에서만 9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현역 군 장교와 사병들이 연사와 심사위원 등으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타도하자' '무찌르자' 이런 고함이 어울리나? 아닌 거 같은데...

10. 종교가 있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종교가 없는 집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베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앙심이 두터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더 이타적이고 관대할 것이라는 통념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라는 유아적인 믿음이 문제라면 문제... 자비와 사랑만 가르쳐도 충분한 것을 말이야...

11. 최고 50만 년 전 화산 분출로 형성된 경기도 연천의 주상절리 지역 현무암이 불법으로 대량 채취돼 서울 강남의 조경용 석재 등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연천군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산지 훼손과 불법 채석을 눈감아줬습니다.
에라이 이 원시적인 미숙아 같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고 싶냐~

12. 국민건강 증진법 9조 4항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 시설 26곳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국회 청사로 공공건물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금연 구역을 가장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는 국회가 모범인 적이 있었나?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요~

13. 하루에 소주 3~4잔 이내로 가볍게 음주를 하면 뇌졸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에 의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남성의 경우 하루 3~4잔 이내 음주는 뇌졸중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사는 게 머리 아프고, 그러다 쐬주 한잔에 열 식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봐 나는...

14. 루마니아에서 화재로 30여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국의 안전불감증에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결국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분노한 여론에 폰타 총리가 사퇴했고, 시민들은 ‘부패 일소’를 위한 변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화재사고가 왜 정부 탓이냐는 사람도 지겹다는 사람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국가는 끝까지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15.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추징 재산 중 35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유벙언 재산 가지고 뭘 어쩐다더니... 잘하는 짓이다~ 한숨 밖에 안 나온다는...

   
▲ <사진제공=뉴시스>

16. 주민들의 칼 갈아주는 경비원에게 아파트 주민들이 스쿠터를 선물했습니다. 경비원에게 90도 인사를 시키는 상식을 벗어난 곳이 있는가 하면, 이런 훈훈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 보면서 ‘아 부끄러워’라고 생각이나 할라나? 그걸 알면 시작도 안 했겠지....

17. 일본의 방송윤리기구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방송 길들이기’ 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송윤리기구가 2003년 설립된 이후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런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일본은 최소한의 할 말은 하고 사는구나... 우리는 길들이기 수준이 아니라 장악을 하고 있어서... 부럽네...

18. 입학생의 성적 조작과 청와대 고위인사 자녀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가 이를 제보한 전경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명예는 지들이 다 버려놓고 누구보고 명예 운운하는 건지... 전경원 선생님 힘내세요~~

19.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논산시가 군과 협의해 2012년부터 어렵게 부활시킨 논산훈련소 영외면회가 바가지 상혼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펜션이나 식당 한쪽에서 가족들과 4∼5시간 정도 쉬는데 최소 10만 원 이상 줘야 하면서 면회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걸 노리고 그러시나 본데... 내가 논산훈련소에 전화한다~~ 그럼 안돼~

20. 광고 문구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내걸고도 중도금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건설사의 행태가 사기광고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 있고 이를 포함해 분양원가가 산정된다는 것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연 쉽게 알 수 있었을까요? 머리 나쁘면 너만 손해라는 얘기야 뭐야~

21. '곰돌이 푸'의 성별이 밝혀졌는데, 암컷이라고 합니다.
영화 '검은 사제들'이 개봉 3일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쓸 집필진 공모가 오늘 마감됩니다.
'총선 승리’ 건배사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아이폰6S 출시로 삼성의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50%가 붕괴됐습니다.

주말 내내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는 겨울이 시작한다는 입동이었지요...
벌써 김장을 했다는 집도 있더군요.

겨울을 맞이하는 발걸음이 제법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즐겁고 힘차게 시작하시면서
성큼 다가온 겨울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자고요...
준비되셨죠?
그럼 출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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