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의 ‘사학 비리’를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해 징계를 받은 정대화 교수(교양학부)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정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 상지대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쳐

김문기 전 이사장은 1993년 공금 횡령 및 부정입학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실형을 살았고 이후 학교 복귀를 두고 상지대 학생, 교수들과 갈등을 거듭 빚어왔다.

정 교수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아들이 지난해 3월 상지대 이사장으로 선출, 같은 해 8월 김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하자 김 전 이사장 일가의 ‘사학 비리’에 대한 비판 글을 언론에 싣거나 인터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 교수의 언론 기고는)김 전 이사장이 20여년 전 공금 횡령, 학생 부정 입학, 교수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돼 법인 이사장에서 물러났지만 그 아들이 이사장에 새로 선임되는 등 옛 재단이 학교에 복귀하는 것을 비판하고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상지대 학생들은 ‘사학비리 김문기 퇴진’, ‘임시이사 선임’ 등을 외치며 한 달 넘게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