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함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2년 전 내부 보고서에서는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 강화’ 방안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2013년 11월 발간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이라는 제목의 정책리포트에는 검인정제 강화가 국정화보다 낫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해당 정책리포트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보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 1995년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흐름에 맞는 검인정제를 법적·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 따르면, 연구원은 당시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국사 교과서를 비롯해 검인정을 통과한 8종의 교과서에서 사실 오류를 분석한 결과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군 위안부, 친일인사, 대한민국 정통성, 5·16 군사정변 등 19가지 주제에서 오류와 편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교과서는 일제강점기나 독재정권을 미화해 우편향적이라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북한의 역사인식을 여과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좌편향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제공 = KBS1>

이어 “향후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에 있어 교과서가 지닌 의미와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그 무엇보다 정확성, 보편성,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집필기준과 검정과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해당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정부·여당의 ‘밀어 붙이기’로 초읽기에 들어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의 논리적 허구성도 다시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향>은 ‘교과서 국정제’의 장단점이 모두 검토된 부분을 보면 단점으로는 “국정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 “자칫 치우친 이념 홍보로 특정 정권의 치적을 미화할 수 있다” 등 근본적 문제점을 제시하며 단점에 초점을 더 두었다고 전했다.

이는 “편향된 역사교육으로 (아이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불신·불만 속에 사회에 진출한다”, “정치적 편향으로 왜곡되는 지금 교육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정화를 주장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논리와 반대되는 내용들이다.

이미 2년 전 당 정책연구소에서 공식 제기됐던 문제들인데도, 새누리당은 이를 폐기하고 국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국정화 방침에 반대 의견들을 표했다.

한 네티즌(wjsg****)은 “말 바꾸는 것도 어이없지만 논거가 참.. 심각할 정도네요”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kyds****)은 “새누리 말 바꾸기는 선수지”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잘 살고 민주주의가 보장된 나라 중에 국정교과서 하는 국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jj**),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 계승한 국정교과서 반대”(hani***), “이건 진짜 안됩니다. 흔히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는데 역사를 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잘못된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pian****), “정치독재 노동독재 이번엔 역사독재”(dopt****), “누구든지 역사를 난도질하면 천벌 받아요”(hjkw****) 등의 비판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