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터키 등 인권침해국가에 수출한 최루탄 물량이 400만 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수출 조건으로 탄피에 ‘한국산 표기금지’를 달아 부도덕한 점을 인지한 채 허가를 내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4년 이후 수출을 허가한 최루탄 물량이 400만발(2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량의 77%는 인권탄압국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터키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찰청이 허가한 최루탄은 한국 내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CS탄이다. 한국 경찰은 현재 캡사이신만 사용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터키는 시위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직사로 발사하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사용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는 나라다.

▲ <사진제공 = 정청래 의원실, 로이터>

정청래 의원은 “국내 최루탄 생산 물량의 대부분은 대광화공이 맡고 있는데, 현재 화약 밀수 및 무면허 제조로 인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고발되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업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최루탄 수출 업체에 대한 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이 실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업체에 대량의 수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4.19 혁명의 김주열 열사와 6.10 항쟁의 이한열 열사 등 우리에게 인권 탄압의 상징과도 같은 최루탄을 인권탄압국에 수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본인들이 수사 중인 업체에 수출 허가를 내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가 비판하고 있는 최루탄 수출 허가를 즉각 중단하고 업체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쟁없는세상·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참여연대 등은 14일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대규모 수출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한국의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은 서한에서 “터키에서 최루탄은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됐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됐다”며 “지난해 224일 동안 최루탄이 사용돼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 도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