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가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부자감세 및 세수 부족의 짐을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30억2천300만원이었던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2013년 1078억900만원, 2014년 1385억2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을 기준으로 1047억8천6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천800억여원의 범칙금이 부과돼 2012년 대비 3배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제공 = 뉴시스>

무인 단속장비로 적발·부과하는 과태료와는 달리 범칙금은 교통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청래 의원은 “사고 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목적은 실종된 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실적 위주의 함정단속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예방목적이 아닌 현장 단속에 경찰력을 필요 이상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주름살 펴질 날이 없다며”며 “부자감세 및 세수 부족의 짐을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민들한테 열심히 뜯어내는 군”(우쭈***), “서민 혈세 뜯는 정부.. 담배값도 모자라 오만 걸로 다 뜯는구나”(행복한**), “서민과 기름은 짜고 짜도 또 짤 수 있다”(바이**), “담뱃세, 범칙금 또 없나? 서민에게 걷는 게 제일 쉽다”(대**), “서민증세 부자감세”(mo**), “세금은 백성들 쥐어짜야 나온다”(개들*****), “경제를 창조하다”(희망**), “증세 안 한다고 떠들더니 범칙금으로 메꾸는 정부. 규탄한다”(퉁퉁**)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