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3가지 이유를 들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 의원은 이날 <박근혜정권의 오진>이란 제목의 글에서 가장 먼저 박근혜 정부가 “기업이 바뀐 걸 모른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IMF전에는 기업(재벌) 소득(이) 늘면 가계소득도 증가(했지만), 2000년대 이후엔 기억소득만 늘고 가계소득(은) 제자리”라면서 “그런데 재벌개혁 대신 가계개혁, 부모개혁 하란다”고 꼬집었다.

은 의원은 이어 현 정부가 “(노동개혁)시기와 방법을 모른다”면서 “촌각 다투던 세월호, 메르스 땐 골든타임 놓치더니 재벌개혁-청년고용할당-비정규직정규직화-사회적대화 요구하니 갑자기 골든타임 최후통첩. 마음을 모으쟀더니 주먹을 들이댄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주요 언론사 경제부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가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면서 “노사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날인 9월 10일까지 (노동시장 개혁안에)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 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1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낮은 수준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 <사진제공 = 은수미 의원실>

그런가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한국노총의 복귀로 재개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영계를 향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청년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계에는 “10%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고, 더욱 열악한 현실에 있는 90%의 대다수 근로자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노사에 고통 분담을 당부했다.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재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31일 ‘경제5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등) 경제계는 노동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엽적인 유불리를 따지거나 임금 삭감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면서 “노동계도 10.3% 노조원의 조직적 이익만 챙기지 말고 비노조 근로자와 미취업 청년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도 개혁은 정부 지침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수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개혁, 법으로 밀어부쳐!’라고 재계가 명하니 곧바로 정부가 마지노선 설정. 국민이 주인인데 사람을 살리란 ‘국민의 명령’ 대신 ‘재벌의 명령’에만 반응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