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법인세 원상회복 운운은 전형적인 망국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인상 요구를 일축했다.

법인세 논란은 여야가 지난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합의문에 ‘세입 확충을 위한 법인세 정비 등 모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가조항을 삽입하면서 재점화 됐다.

야당은 그동안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이 만성 세수부족의 원인이라며 최고세율 25% 복원을 주장해왔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장우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요구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안 되며 세수가 부족하면 불합리한 비과세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적인 조세정책 흐름은 법인세의 감면을 통해 자국에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해 경쟁력을 높여주는 조세경쟁을 하고 있다”며 “자국기업이 해외로 법인을 이동시키고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인하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조세경쟁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나홀로 인상’에 나서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투자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존재한다”면서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국내기업은 해외에 투자하게 되고, 국내에 투자하려던 외국기업은 국내투자 철회라는 악영향을 동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에 SNS상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네티즌들은 “세수부족 어디서 메울래! 담뱃세 올리고 서민세 올렸으니 이제 법인세 올려야지”, “기업들은 놔두고 서민들 주머니만 쥐어짜겠다 이거지?”, “법인세 내려주니 투자 늘리고 일자리 늘렸나?”, “법인세 인상이 포퓰리즘? 이제 완전 막나가는 구나”, “대한민국은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나라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