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퇴 오늘 결정?…“유승민 다음은 김무성될 것”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이로 인해 촉발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6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재의요구안 재의결을 위한 상정절차를 밟는다. 국회 과반의석을 훌쩍 뛰어 넘는 160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표결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 후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 될 경우 지난 1998년과 2005년에 박 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내용 그대로 ‘박근혜법’이라 이름 붙여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생사여탈을 가르는 본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여야는 태풍전야를 방불케하고 있다.
새누리 ‘친박’ “위헌성 있는 국회법 자동폐기 맞아…유승민 사퇴해야”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거듭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표결 불참과 자동폐기 입장을 밝혔다.
함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장과 여러 헌법학자들도 위헌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그리고 당시(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충분한 논의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 자동폐기 되는 것이 맞다”면서 “대통령도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을 지금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함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당시 찬성표결한 바 있다. 이날 함 의원은 그 당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후 여야 합의처리의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불거진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함 의원도 사퇴를 촉구했다. 함 의원도 ‘친박’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 함 의원은 “원내대표 자리라는 것이 우리 원내 의원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역대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책임을 지고 많이 물러났다”면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 원내대표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유 원내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했다.
野 “새누리 부결시키지 못할까봐 두려워 표결 포기…”
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새누리당의 법안 자동폐기 수순에 대해 “표결을 하게 되면 무기명 투표인 만큼 새누리당의 반란표가 나와 부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누리당의 표결참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도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이번에 새누리당이 재의에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정족수가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찬성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 열 몇 명만 참석을 하게 되면 부결 시키는데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아예 표결에 안 들어 가겠다고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봤을 때 (투표 불참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헌법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난 달 25일 대통령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국회법 개정안에 다들 찬성을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당당하게 재의에 참여를 해서 그 때는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왜 반대를 하는지,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하면 당당하게 설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여당이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 자체를 안하고 파행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승민 사퇴할 것…다음은 김무성 차례”
또 국회법 재의안 처리 후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 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반면, 비박계 의원들과 야당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곧 김무성 대표의 사퇴로 직결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윤재선의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유 원내대표가 결국 (오늘)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 국회가 불행히도 청와대 비서실로 전락하는 그러한 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일 박 대통령이 광주하계U대회 개막식에서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은 점을 들어 “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통령에게 사과도 했지만 대통령이 눈총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유 원내대표가 물러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유 원내대표가 고분고분 물러가면 또 자기 정치생명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후임 원내대표 경선을 하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친박이 이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비박 원내대표가 당선될 것이고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도 박 대통령이 행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친박, 비박의 알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 원내대표) 다음은 김무성 당 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김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때로는 박 대통령에게 약간 저항도 하고 또 중국에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뵙고 내각제 개헌 등 폭탄 발언도 하면서 잘 해왔는데 이번에 만약 유 원내대표를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다음 타깃은 김 대표가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최종 목표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불행한 예측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