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밤 사이 속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보다 임금을 3.7% 올리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예정됐던 버스 파업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아침신문 1면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24일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당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사진들이 오늘 1면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메르스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 조치가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건국대병원에도 신규 외래·입원 중단 등 부분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76번째 환자(75·여·사망)가 다녀간 6층 병동만 폐쇄했는데, 이를 병원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한겨레는 방역당국의 대처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메르스 접촉자의 격리 대상을 초기에 좁게 정했다가 결국 병원 부분 폐쇄까지 부른 삼성서울병원 사례가 건국대병원에서 재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병원 내 방역 범위를 기존보다 더 넓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강원도 방역 수뇌부가 격리조치됐다고?

경향신문(2면) 보도입니다. 강원도 메르스 비상방역대책본부 지휘부 간부들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인과 접촉했습니다. 대부분 자택에 격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38.8도의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인 강릉의료원 간호사의 혈액 등을 채취해 23일 검사했는데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간호사와 접촉한 강릉의료원 의료진(의사 3명, 간호사 12명, 간호조무사 10명) 25명과 행정 및 기타 직원(원장, 사무·기능직, 요양보호사) 32명, 이날 퇴원한 환자 8명 등 모두 65명이 자택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강릉의료원 전 직원의 42%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2일 강릉의료원을 방문했다가 해당 간호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보건정책과장, 질병관리계장 등 3명도 23일 오후 9시30분부터 자택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강원도는 24일 오전 8시30분부터 강릉의료원의 외래진료를 폐쇄토록 조치했습니다.

3. 메르스가 좀처럼 진정세로 돌아서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도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지난 19일 보건당국은 메르스가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망에 없던 확진자들이 뒤늦게 지역사회에서 속출하면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유행이 진정세라는 판단에 변함없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 답을 못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4.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네.

경향신문(3면) 보도입니다. 친이계 중진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초기 실패부터 다시 되짚어보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포함해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각자 철저히 반성문을 써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메르스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사진제공=뉴시스>

경향은 대통령 사과론이 여권에서도 공론화된 만큼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과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사과나 유감표명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5. ‘메르스 특보’를 맡고 있는 김우주 교수가 수백억 대 정부용역사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한겨레(4면) 보도입니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국무총리 ‘메르스 특보’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정부가 발주한 2010~2016년 신종인플루엔자 사업단장으로 선정돼 690억원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05~2009년 지출한 감염병 관리 전체 예산보다 큰 액수입니다. 이 사업단장 자격으로 김 교수는 2010년 구성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맡아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방역대책의 ‘이해관계자’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점 때문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쓴소리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6. 정치면으로 가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고.

조선일보(1면) 등이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24일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이의서가 첨부된 재의 요구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전달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집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에서도 박 대통령 요구를 수용할지를 놓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7. 그런데 여야는 지금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 복잡한 상황인 것 같다.

문재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을 반대했던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주류 인사들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 대거 불참했습니다. 25일 의원총회에서 당직 인선을 비롯한 현안을 공론화할 방침입니다. 일부 언론은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의 반발 움직임이 분당론으로 확산될 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8. 새누리당도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복잡한 상황이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 선거를 대비해 비영남권 출신 3선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신상진(경기 성남중원)·진영(서울 용산)·정두언(서울 서대문을)·한선교(경기 용인병)·황진하(경기 파주을) 의원 등이 주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계파별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습니다.

진영 의원은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만둘 당시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던 것 때문에 청와대와 친박측 거부감이 강합니다. 정두언 의원 역시 비박 색채가 강합니다. 한선교 의원은 원조 친박이어서 비박계의 거부감이 강합니다. 황진하 의원 역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친박 진영에서 활동했습니다. 신상진 의원은 3선이긴 하지만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사무총장 인선이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 사드로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가 어렵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네.

한겨레(1면) 보도입니다.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와 조지 루이스 코넬대 평화·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주장입니다. 두 학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수십년간 연구해온 대표적인 전문가들입니다. 한겨레의 요청으로 분석했는데요, 북한의 스커드·노동 미사일이 불규칙한 궤적을 그리며 비행해 사드 부대가 이를 정확하게 조준해 명중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사일 몸체를 타격하더라도 탄두는 지상으로 떨어져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마디로 사드의 요격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논란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10. 사회면으로 가보자. ‘주민세 폭탄’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경향신문이 24일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세 현황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전국 164곳의 자치단체 가운데 67%인 110곳이 올해 주민세를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인상된 주민세액은 인구 50만명 이상은 연 1만원, 50만명 미만은 7000원입니다. 지난해 부과된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주민세는 4620원입니다.

주민세 인상 계획이 없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 기초자치단체 28곳, 강원 10개 시·군 등 54곳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민세 최고액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계류 중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올해 일제히 주민세 인상에 나선 데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가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삭감하겠다”며 인상 압박을 한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1. ‘반혼 커플’이라는 단어도 지면에 등장했네.

중앙일보(1면) 보도입니다.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반혼(半婚·반쪽 결혼)’ 커플이 늘고 있습니다. 연애·결혼·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 세대’의 결혼 풍속도락 합니다. 중앙일보가 결혼전문업체 듀오와 함께 미혼 남녀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34.9%(302명)가 결혼식 후 일정 기간 혼인신고를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1년가량 살아본 뒤’(251명), ‘자녀를 낳은 뒤’(44명)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상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51.3%), ‘자유롭고 싶어서’(15.2%) 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특수 사례였던 사실혼이 요즘 젊은 세대엔 일반화돼 가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2. 경찰이 ‘입는 카메라’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경찰이 근무복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실시간 채증이 가능하게 하는 ‘입는 카메라’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말 예산을 배정받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책정된 사업비는 총 8억500만원입니다. 이 카메라는 어깨와 옷깃 등에 부착돼 손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현장 상황을 녹음·녹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대응력 제고’ 등을 사업 추진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그동안 집회 시위현장에서 채증을 남발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11면) 보도입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