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소상인‧청년‧시민사회 기자회견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노사정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자, 청년, 상인단체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24일 참여연대와 최저임금연대,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청년유니온 관계자 35명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IMF가 150개국 사례 분석 결과, 부유층의 소득이 오르면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를 때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다”며 “OECD도 역시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도 해롭다는 보고서를 냈다. 경제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없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450만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희망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이 창조다. 최저임금 1만원이 혁신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상생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져야 소비와 내수경제가 살아난다”며 “노동자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중소상인 골목상권이 살아난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중소상인과 노동자, 청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자영업자 핑계댄 경영계…‘고양이 쥐 생각’”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대표는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중소자영업자가 힘들어 지기 때문에 임금인상은 더 이상 안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경영계에서는 이 결과를 근거로 중소자영업자를 핑계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냈다. 이것은 ‘고양이가 쥐 생각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600만 자영업자에게 가자 큰 문제는 시장이 파괴되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중소자영업 시장까지 파괴하는 게 문제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지금의 힘든 삶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종인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구조 개선, 분배구조 개선이 목표”라며 “지금 시급 5580원으로는 밥 한 끼도 못 사먹는다.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시급 6000원이 넘으면 고용을 줄 일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자총연맹의 주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국민 모두 행복한 길”이라며 “기업만 좋은 나라에서 노동자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 모두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길”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낙수효과’는 완전히 틀렸다!”
홈플러스노조 김진숙 서울지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영세자영업자 문제와 최저임금노동자 문제가 얼마나 맞닿았는지 절감하게 됐다”며 “IMF가 할퀴고 간 상처가 여성 저임금노동자에게로 돌아왔다. 피자 가게 사장, 대기업 사원이었던 남편들이 밀려 나면서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하고 이들의 소득이 열악해지니 여성노동자들도 똑같이 가장 역할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아져야 영세자영업자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소비할 여력이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도 좋아진다”면서 “때문에 모두가 죽자고 선택하는 길은 최저임금 동결이고 모두가 살자고 선택하는 길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도 “우리경제가 ‘낙수효과’ 믿고 그동안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 맸었냐”면서 “그런데 최근 IMF와 OECD의 발표를 보면 이는 완전히 틀렸다는 게 입증됐다. 오히려 하위 20%의 소득을 올려줄 때 경제도 성장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중소영세자영업자 핑계를 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나만 잘살자는 탐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