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남 산후조리원 복지에 ‘어깃장’.. “승인제도 이용한 직권남용”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권남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성남시가 하는 게 싫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보건복지부가) 승인으로, 수용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불승인한 것이다. 승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2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일부 저소득층이라든지 다자녀 가정 같은 곳에 무상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나머지 산부들한테는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었다”며 “(복지부가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지역 간 형평성이 없다, 무상 사용하는 산모와 50만 원 받는 산모간에 차별이 생기지 않느냐는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간 불균형문제는 지방자치로 하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권장돼야 할 일”이라며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역 지자체 내에서도 소득차이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선별복지 주장하는 정부 입장에 저희가 맞춘 측면이 있다”며 “왜 소득에 차이를 두지 않느냐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차등을 준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왜 불평등하냐고 문제를 삼으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복지부의 불허) 이런 방식의 이용은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위헌이다, 복지부의 월권이다’ 이렇게 (법률가 단체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최선을 다해 관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전남 영광군의 산후조리원과 조리비 지원을 허용한 데 대해서도 “성남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복지부하고 공개토론을 한 번 해보고 싶다. 너무 유치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희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반론을 하지 않나. 그러면 또 다른 이유를 댄다. 그걸 또 반론하면 또 다른 이유를 내세우고 이런 식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하는 게 싫은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