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감염병 등 국민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관리했던 매뉴얼 2,622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각 부처에 떠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5월 28일 청와대가 통합 관리한 재난관련 매뉴얼 2,622개가 분야별 부처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이관된 매뉴얼은 각 분야의 표준매뉴얼 21개, 이에 따른 실무매뉴얼 202개와 행동매뉴얼 2,399개다.

▲ 이미지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는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각 부처로 떠넘기면서도 안보는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재난은 국민안전처가 총괄하며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종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로 삼고 있다.

임 의원이 국민안전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 주관의 ‘소요폭동’ 매뉴얼은 청와대에서 이관됐다가 ‘안보분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다시 회수됐다.

임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어 33개 국가위기별로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276개의 실무매뉴얼과 2400여 개의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전통적 안보와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 매뉴얼들을 각 부처에 돌려보내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총괄 기능에서 손을 놓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초 각 주무부처에서도 청와대와 동시에 보유하면서 위험에 대비해왔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보유해도 업무 차질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청와대 밖으로 내보낸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듯 국가적 재난은 통상 8~9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인 주무부처가 관련부처들을 지휘·조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청와대가 이를 포기한 결과가 지금의 메르스 사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재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내팽개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녀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희생돼야 잘못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시스템을 혁신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