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기의 신문비평]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조간들의 서로 다른 해석
0. 메르스와 관련해 밤새 속보가 있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환자수는 6명이나 늘어 25명이 됐으며 새로 추가된 환자 중에서는 3차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3차 감염자는 모두 2차 감염자가 정부의 격리대상에서 빠져 있던 시기 병원에서 2차 감염자를 접촉했던 사람입니다. 병원의 같은 병실에서 5월28일부터 30일 사이 치료를 받던 환자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동기의 신문비평 팟캐스트로 듣기)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1일 급성호흡기부전으로 사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 S(58·여)씨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2일 밝혔습니다. 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던 메르스 6번째 확진 환자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6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달 15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메르스’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다수 조간 1면에 메르스 최초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감염 의심자(58·여)가 1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감염 의심자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없어 당국의 방역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메르스 감염 위험자로 분류돼 격리된 사람은 당초 알려진 129명보다 5배 이상 많은 6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예고한 기사도 많이 보이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을 두고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간들의 방점이 다릅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역시 “입법부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야당의 주장에 비중을 실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헌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1. 보수신문의 포인트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조선일보는 여야의 공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자 여야 지도부가 ‘강제성’에 대해 딴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행정입법 수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한 데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조항”이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는 경향·한겨레와는 결이 많이 다른 보도태도입니다.
중앙일보는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정면충돌을 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당 대표는 한 발 물러섰지만 이번엔 국회의장 산하 국회사무처가 청와대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나서 청와대와 국회의 충돌로까지 확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 이번 사태 조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향신문(3면)은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주류의 비박계 지도부 흔들기가 본격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정 국회법에 대한 법리 해석이 명분이지만, 밑바닥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내 주도권 다툼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노골적으로 공격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에서 시작된 당청 충돌이 주류 대 비주류 간 권력 투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1. 보수신문들 해석은 어떤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아일보(4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타협보다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면서 “야당이 ‘몽니’를 부리는 상황에서 계속 끌려가기보단 국민 여론을 지렛대 삼아 제동을 거는 게 향후 국정 운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3면)는 “‘배수진’을 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강수(强手)’는 사실상 여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은 “여당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을 포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고 전했습니다.
4. 여야가 황교안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8~10일 사흘간 열기로 1일 합의했습니다. 증인·참고인으로는 22명이 채택됐습니다. 황 후보자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2007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됐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증인으로 청문회장에 섭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증인과 달리 참고인은 출석을 강제할 수 없어 채 전 총장이 청문회장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5.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흐지부지 되는 양상이다.
중앙일보(10면) 보도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리스트에 등장하는 정·관계 인사 6명에게 핵심 사안이 빠진 서면질의서를 발송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6명에게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상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나 질의서에는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리스트에 나오는 여권 인사 측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을 알게 된 시기와 친분관계,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주 질문”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친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면조사 이후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 요즘 도청방지 업체가 뜬다는 기사는 뭔가.
경향신문(12면) 보도입니다. 도청방지업협회에 따르면 2010년 20곳 안팎이던 도청 방지업체 수가 최근 1-2년 사이 10곳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초소형 녹음기 등 기술 발달로 불법도청 피해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대기업이나 관공서라고 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기업 안에서는 회사 기밀과 입찰정보 유출사례, 직원끼리 알력으로 인한 분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륜 등 가정 문제와 관련된 도청 방지 수요도 여전합니다. 간통제가 폐지됐지만 일부 흥신소들은 불륜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여전히 도청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7. 오토바이 애호가 1500명이 시위를 벌인 이유는.
한국일보(11면) 보도입니다. ‘육일절’로 불리는 상징적인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1972년 6월 1일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고시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매년 6월 1일을 맞아 통행 금지에 저항하는 퍼포먼스를 벌여 왔습니다. “제한속도 준수 등 교통법규만 잘 지키면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항변입니다.
올해는 1,500여명으로 추산되는 등 참가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행 도중 경찰에 적발되면 단속에 적극 협조하되, 벌금 납부(30만원 미만)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여론전을 전개하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8. 경제면에는 금융위기 이후 첫 ‘두 자릿수’ 수출이 급감했다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수출액이 423억9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줄어든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로 번졌던 2009년 8월 20.9% 감소에 이어 5년9개월 만입니다. 5월 수입액은 감소폭이 더 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3% 줄어든 360억72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인 대미·대중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3.3% 줄면서 넉 달 연속 감소했고, 대미 수출도 7.1% 줄면서 두 달 연속 줄었습니다. 유럽연합(EU) 9.0%, 일본 13.2%, 아세안 16.7%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