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춘상 보좌관이 직접 관리…서병수, 조동원도 관여”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불법 선거 캠프를 비밀리에 운영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대선 캠프는 박 대통령의 핵심 비서진 4인방 중 고 이춘상씨가 직접 관리했으며, 서병수 부산시장, 조동원 선대위 홍보기획본부장,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 핵심인사들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성완종리스트’에 이어 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특검 도입을 통한 대선 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사저널>은 “대선 당시 박 후보 캠프의 선거조직과 자금을 총괄 관리했던 서병수 당부조정본부장(현 부산시장)이 비밀 캠프 운영에 관여했으며, 이 조직의 총괄관리는 ‘비서진 4인방’의 맏형으로 통했던 故 이춘상 보좌관”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정모씨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지난 2012년 대선 때 ‘(당시)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10여곳 이상의 자기 소유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를 올렸다.
탄원서에 따르면 정씨가 소유한 에스트레뉴 빌딩 내 10여 곳의 오피스텔이 선거사무소로 활용됐다. 대선 당시 박 후보 캠프의 공식 사무실은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었다. 정모씨의 탄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61조 위반이다.
이와 관련 시사저널은 “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은 에스트레뉴 빌딩에서 불법 SNS활동을 펼치다 18대 대선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에 선관위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럼동서남북은 1603호, 조동원 당시 박 후보 캠프 홍보기획본부장은 1703호를 사용했고, 17~18층의 3~4개 사무실은 유세단의 연습실로 사용했다. 20층과 21층은 대선 당시에도 논란이 된 이른바 ‘십알단’의 SNS 활동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됐다. 그 중 2103호가 서강바른 포럼의 사무실로 이용됐다.
서강바른포럼은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동문모임이다. 이 서강바른포럼의 선거운동 역시 공직선거법 제87조 위반에 해당한다. 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의 불법 선거 사무실 운영은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다. <시사저널> 보도를 종합해 보면 지난 대선에서 공식 선거캠프 외에 12~13개의 오피스텔이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쓰인 것이다.
정모씨가 포럼동서남북 등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낸 진정서에 따르면 당시 이 빌딩을 임대한 피진정인들은 포럼동서남북 대표 성기철, (전)새누리당 사무총장 서병수, 서강금융인모임 회장, 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선대위 홍보기획본부장 조동원, (전)청년총괄선대위원장 김상민, 서강바른포럼 공동회장 송재국으로 나와있다.
또 시사저널은 “서강바른포럼이 서강대 동문들에게 박근혜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홍보하고 실제로 모금활동을 펼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모 은행 지점장은 200만원을 송금했고, 불법 SNS활동으로 기소된 임모씨가 이 돈을 전부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 “새로운 사실 밝혀지면 검찰 고발 조치 할 것”
이와 관련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으로 사법처리 받은 사실 외 새로운 불법 사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11일 선관위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사실관계의 변경 가능성이 많아서 확답은 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새로운 유사기관의 선거운동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강바른포럼이 서강대 동문들에게 박근혜 당시 후보의 선거자금 모집을 위한 펀드 모금 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선관위관계자는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는 현행 선거법상 불법이 아니”라면서 “그러나 자발적 모금이 아닌 동문들에 대한 펀드 모금 활동을 펼친 것은 그 동안 선관위에서 처리한 사례가 없어 (위법인지 여부가) 지금으로선 잘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선거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처럼 결과범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이었는지를 판단해 처벌해야 한다”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야당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성완종 리스트’에서 밝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더욱더 강하게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대선캠프에 몸담은 서병수, 홍문종의 경우 액수는 억대가 넘고, 구체적으로 적시 돼 있다”며 “박 대통령 측근들이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 증언까지 나오는데도 (검찰은) 지금껏 압수수색도 없고, 주변인물에 대한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대선 자금을 성역으로 두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불법정치자금을 도려낼 결연한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검찰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특검은 더욱 절실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