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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했으며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바 있다. 이 중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의 발언에 “‘전교조 내에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는 기초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확인·검증 없이 이같이 말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의 명예훼손 인정 판결에 네티즌들은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아직도 이런 매카시즘이 통하다니 정말 미개한 나라 미개한 국민이다”(전람*), “종북놀이가 재미있나요”(앤즈*), “대한민국 보수들은 북한 없음 어떻게 살려구 저렇게 종북을 남발하는지”(세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북 빨갱이로 몰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종북주의자들이 아닌가”(catl*****), “대한민국 국민 중에 종북이란 게 있을까?”(7시간**)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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