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육군 복무 중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숨진 윤승주 일병의 1주기를 맞아 유족들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의문사진상조사규명위원회 고상만 전 조사관은 “국방부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제2의 윤 일병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조사관은 7일 ‘go발뉴스’ 데일리 팟캐스트 방송 <민동기의 뉴스박스>에 출연해 “윤 일병 유족들이 1주기를 거부한 것은 사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데에 대한 적극적 항의 표시다”라며 이번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군의 사법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 [‘민동기의 뉴스박스’ 바로 듣기]

그는 “우리나라 정부기구 중에서 경찰역할을 하는 헌병대와 검찰 역할을 하는 군 검찰, 재판을 하는 군사법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정부기구는 국방부가 유일하다”며 “군 검찰과 재판부가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상관들을 자유로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일병 사망 사건이 4월 7일에 발생하고 7월에서야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이 알려졌다”며 “이는 국방부가 밝혀낸 것이 아니다. 군이 주범인 이 병장과 나머지 종범인 피의자들을 모두 전부 주범으로 처벌하려고 해 종범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차라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범과 주범을 구분하자며 군인권센터에 제보해 실체적 진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 전 조사관은 “군 검찰이 윤 일병의 유족들에게 수사 기록 등 자료를 일체 안 줬다”며 “이례적으로 빠르게 순직 처리를 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는 순직 처리로 유족의 불만을 무마시킨 후 사건을 대충 정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 ⓒ KBS

윤 일병의 사건 기록을 모두 열람했다는 고 전 조사권은 윤 일병이 당한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는 “23년 동안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98년 판문점 김훈 중위 사건 이후 17년 동안 무수히 많은 군 인권 침해 사례를 많은 경우를 봐왔지만 내용과 형식으로 보면 최악의 사건이다. 상상 이상의 범죄가 이뤄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 전 조사관에 따르면 가해자인 이 병장은 사건 이후 조사과정에서 군 수사관이 “윤 일병이 전입한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나”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군 수사관이 “왜 그렇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이 병장은 “그 기간사이 자신이 5일간 휴가를 간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전입 후 1개월 동안 이 병장의 휴가 기간 5일을 빼고 매일 구타가 있었다는 것이다.

고 전 보좌관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윤 일병 사건의 진짜 주범은 국방부다. 윤 일병 사건이 일어나고 바뀐 게 뭐가 있느냐? 바뀐 것은 군인들에게 주는 햄버거 사이즈가 커진 것 뿐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군이 가해자인 사건에 군이 수사하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며 “군인이 사망한 사건을 군 현병대가 아닌 민간 기구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 재판해야한다. 그리고 전쟁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에 재판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방부가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정말 반성한다면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라도 국방부 앞에 윤 일병에 대한 사과비를 세워야 한다. 진짜 유족을 위로하고 다시는 똑같은 사건을 만들지 않겠다는 아픈 성찰의 증거로 그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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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 전 보좌관은 군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방부는 군이라는 곳에서 어디까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고민을 한다”며 “우리는 군인도 사람이아는 관점을 가지지만 그들은 62만 명군인 중 한명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 전 조사관은 “군에서 군인에 대해 관리를 군수물자과에서 물자로 관리하고 있었다”며 “지금 군에서 사망한 군인의 시신을 보관하는 시신 보관소가 폐기물과 같이 있다. 폐기물과 장례식장이 나란히 있는데 이는 같은 물자 10종이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게 바뀐 게 군 창설 53년만인 작년 3월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군인이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사람을 위해서 군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윤 일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거듭 군의 비인간적 인식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