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기준금리 1%’입니다. 한국이 사상 첫 기준금리 1%대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신문들의 평가는 나뉩니다.

경향신문은 “경기 살리려다 가계빚 폭탄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여론 압력에 ‘깜박이’도 안 켜고 벼락 인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원칙도 훼손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는 “빚 걱정보다 디플레(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막기에 방점을 찍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겨레는 “소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에 ‘깜짝 인하’ 했지만 가계빚 악화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대 기준금리는 한국 경제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길”이라면서 “전세의 월세전환에 가속도가 붙어 전세난이 악화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한국은행의 일자진’(금리 1%대로 환율 방어진을 구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한국일보 2015년 3월13일자 종합1면

2.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는 소식도 주요 기사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3자 회동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최근 이뤄진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경제 살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로 나섰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자리를 함께하기는 대선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3. 국회의원이 신규당원 가입을 막고 있다는 소식은 뭔가.

동아일보 1면 보도입니다. 새누리당에서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 위원장 측이 당원 가입 절차에 개입해 신규 당원 가입을 막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본인의 공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내 경선에 나서려는 상대 후보 측 당원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당헌·당규상 국회의원 후보자는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또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선출되죠.

불만이 계속 제기되니까 새누리당 사무처가 지난달 25일 이군현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당에 ‘입당 원서 및 당비 납부 신청서 신속처리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당원 가입을 막는 폐단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천 겨냥한 의원의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 동두천과 부산 미군기지가 반환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국일보 1면 보도입니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산하의 환경분과위와 시설분과위는 동두천 캠프 캐슬과 부산 미군폐품처리장(DRMO) 기지의 반환 협의를 완료하고 외교부에 서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미 양국은 반환과 관련해 장기간 협상을 벌였으나 미국 측이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명, 협상이 표류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꿔 정화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 협상을 타결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양오염이 심각한 두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놓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5. 호남선 KTX가 조만간 개통한다고. 근데 경부선보다 가격이 비싸네?

경향신문 1면 보도입니다. 다음달 2일 개통하는 호남선 KTX 요금이 경부선에 비해 10% 정도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호남선 KTX 서울 용산∼광주송정 간 요금을 4만6800원으로 정했습니다. 용산∼광주송정까지는 304㎞로 1㎞당 요금은 154원입니다. 하지만 293㎞인 서울∼동대구 요금은 4만2500원으로 1㎞당 145원입니다. 호남선이 11㎞ 길다는 점을 감안해도 4300원의 요금 차이는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선로여서 경부선과 요금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기반시설 사업비용을 해당 지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6. 한겨레는 평창 동계올림픽 단독 개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촉구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정치권에 평창겨울올림픽 분산개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단독개최를 고집한다면 그에 따른 국민적 부담은 정부와 정치권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국제 메가스포츠를 유치해 지방재정을 황폐화시켜 놓고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상황이 반복돼왔다. 이번에는 끝까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단독개최 되면 강원도의 부채는 2조원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구요. 경기장 시설로 인한 적자만 매년 16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7. 사회면으로 가보자. 시민들이 ‘합격 1위’ 현수막 퇴출운동에 나섰다고.

경향신문 11면 보도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지난달 전국에서 제보를 받은 학교·학원들의 합격 홍보 게시물을 12일 발표했습니다. 게시물은 명문대 합격, 초·중·고교 합격, 영재교육원 및 각종 경시대회 입상, 학교 내신성적 우수자 광고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서울의 한 학원은 지금은 30대 성인이 돼 있을 2000년 수강생부터 올해까지 16년간의 특목고 합격자 이름과 개인정보로 건물 외벽을 채웠습니다. 다른 학원은 7년간의 영재교육원 입학자 얼굴을 외벽에 촘촘이 붙였습니다. 이러한 현수막이나 홍보물은 현행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특정 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관행은 학벌 차별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시·도교육감이 지도·감독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경향신문 2015년 3월13일자 사회 11면

8. 재벌가 연예인 39명이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됐다고.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연예인 등 39명이 4000만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고 및 3개월~1년 외환거래정지를 의결했습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예인 한예슬, SM엔터테인먼트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외국환 자본거래를 할 때는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9. 강남 호텔이 동이 난 이유는 뭔가?

K팝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때문입니다. 조선일보(11면) 요즘 서울 강남 일대 숙박업소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10인조 남성 그룹 엑소는 지난 7~8일, 오는 13~15일 5일간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총 7만여명을 동원하는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하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찾는 해외 팬만도 24개국 2000여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최대 수혜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소인 강남 일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값비싼 특1급 호텔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은 지난주 70여개 객실이 ‘엑소 특가’로 묵은 일본인 관광객으로 찼다고 합니다. 방을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도 자주 보인다네요.

10. 서울대병원이 요즘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10면 보도입니다. 3분 진료가 만연한 대학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젊은 교수들이 외래 진료 15분을 선언했습니다. 호흡기내과 교수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병원의 평균 외래진료 시간은 4.2분인데요, 심한 경우 33초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진료를 받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12.6분이나 걸립니다.

미국 병원들은 초진에 30분, 재진에 15분을 할애합니다. 질병 난이도에 따라 의사들이 차등화해 진료 시간을 배정하죠. 그에 맞춰 진료비로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료 시간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관 규모별로 일정액의 진료비를 받는 구조입니다. 병원들이 주어진 시간에 가능한 진료 환자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 실험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네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거겠죠.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