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수’ 발언에 직격탄.. “경제 살리려면 경제민주화 해야”
‘친박’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3법은 퉁퉁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다.
24일 이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다라는 데에 전제를 깔고 있는 인식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부동산 3법은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며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비판은 국회가 부동산 3법을 일찍 처리했다면 경기 회복에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것.
이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아니다”라며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어렵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며 “전세 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3법의 효과다. 전체 (부동산) 물량은 줄어들게 하는 반면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을 많이 늘려놓는 그런 정책이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이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동산 3법은 직접 집값도 올리고 전셋값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서민들이 지금 주머니가 비어서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수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출이 잘되면 과거에는 온 국민들이 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소위 낙수효과라는 것이 실종이 돼서 수출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놔도 그 돈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이나 또 소상공인들에게로 흘러가지 않고 단절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 해 주려면 경제보일러 공사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를 해야한다. 보일러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불을 때도 윗목은 냉골인 채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나”라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일러 공사를 해서 이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갈 수 있도록 뚫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투자는 안하고 수백조원 현금을 들고 앉아 있다”면서 “먼저 저·고소득층에까지 똑같이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를 줄여야 필요한 돈 씀씀이도 줄어들고 이후에도 돈이 더 든다면 사회구성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적절히 세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