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18대 대선 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외압을 행사해 부실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청장이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팩트TV'

당시 문제가 됐던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됐다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청장이라는 지위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당시 수서서 형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정 증언도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시국회의 소속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29일 '신문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판결"이라며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으로써는 김용판이 유죄가 나오는 게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관권부정선거의 직접적인 뇌관을 제거해버리려는 사법적 시도"라며 "말이 안된다. 선거 사흘 전 밤 11시에 수사결과와 다른 발표를 했고, 전날 국정원 사람들과 장시간 회동을 한 것도 밝혀졌는데 무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대법원이 공조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239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