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김일성·김정일의 발언을 인용해 교육자료를 만들고 북한 체제를 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박미자(53) 전 수석부위원장 등 교사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2008년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 교육운동)을 결성해 어린 학생들과 교사, 예비교사 등에게 북한에 동조하는 교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적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성도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과거 이적성이 있는 표현물을 소지했었다는 사유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같이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이적성을 인정하기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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