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천주교인권위 등 18개단체가 출범시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과 정진우, 정진우의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들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사이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톡 증거자료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법적대응 발표를 하기로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비롯해 3000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검찰이 사찰했다는 추정치를 폭로했다.

정진우씨와 변호인단은 제출된 자료들을 분석했고, 수사 자료에 드러난 자료들의 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기소하는데 사용되지도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본래의 수사나 공소제기 목적 보다 사회저항세력을 사찰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생긴다”며 “정진우 카톡 압수수색은 사이버 시대 민주주의의 바로미터이며 민주주의 파괴의 중요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진우씨 본인은 물론이고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수천의 시민들이 겪어야 할 인권침해를 묵과한다면, 사이버사찰은 국민들의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 것이며, 민주주의는 더욱 파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018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