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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으나 한국노총이 반발했다. 노사정위에는 현재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17일 노사정위원회가 만든 ‘노동시장 구조개선(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보면 “내부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용·근로조건 조정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 방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킨다”며 “더불어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조건 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적시됐다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적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과 비정규·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차별 시정 강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내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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