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배상과 보상을 모두 명시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배상과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배상’이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전날 여야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합의를 통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는 한편, 배상금의 성격을 ‘민법·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규정하는 간접적 배상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손해배상 대상을 두고 전체 화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생계형’ 화물만 손해배상 대상에 넣자는 여당이 맞서고 있어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

또 보상금 지급 대상과 교육특구 지정 문제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어 추후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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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정도로 완화된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미진한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해경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것은 앞으로 진상 규명에서 국가 책임 부분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보상을 받고 포기하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TF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인정하지 않았는데,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야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네티즌들은 “세월호 대참사는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불가피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비리와 무능이 쌓여 발생한 최악의 정부 실패 사건. 국가 배상은 당연하며 김영란법 제정 등 비리 척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eco****), “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나몰라라 했는데 당연히 국가가 배상해야!”(@seo****), “세월호학살의 책임에.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눈감을 수 있다”(@hsk****)고 정부 책임을 촉구했다.

또 “특별법이 출발부터 이런 식이다. 수백 명이 희생될 때 손 놓고 있던 국가의 책임을 빼면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겠나?”(@js8****),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합의가 필요한 세상. 얼마나 지배 권력이 사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그 참사를”(@YYo****), “유가족들이 애끓으시겠군요. 정부 책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jk_****)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