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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가족이 추천하는 이로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사위원회는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야(각 5명)·대법원장(2명)·대한변호사협회(2명)·가족대표회의(3명)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짜인다. 내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1년간 활동을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과 국가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 혁신처와 국민 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도 회의에서 처리한다. 개정안은 또 교육·사회·문화부총리로 격상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유병언법’은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 몰수 대상에는 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관련된 제 3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세월호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는 19일 법안들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