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간첩조작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박영재)는 국정원 직원 유모씨 등 3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김용민, 양승봉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직원이어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피고들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국정원 수사관’이 원고들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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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은 민변이 유 씨의 동생 가려 씨가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폭행 및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작간첩사건 공판에 출석한 이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해 국정원이 기관명 대신 직원의 이름을 빌려 대신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소송의 근본도 안 됐네. 뭐 이런 것들이 세금으로 돈받고 있는 거지?”(@One****),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이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국정원에서 회유·협박·폭행 등을 당해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허위사실이라며 민변 3명을 고소했던 패소했군요. 누가 허위사실인지 알 만한 사람들은 알겠죠”(@hee****),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간첩조작 범죄까지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으니까 민변 변호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한 국정원! 뿌리채 바꿔야!”(@seo****), “‘국정원’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되지 않으니 ‘익명의 국정원 직원’이 명예훼손 피해자라고 손배소 제기했다. 국정원은 해괴한 짓 좀 그만해라”(@AcJ****)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