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지방직인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을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광역 시·도에 국가직 1급 또는 2급의 안전담당 실·국장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안정행정부 기능이 축소돼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가 발족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개정령안의 의견 조회’ 공문을 시·도에 내려보냈다.

해당 공문은 각 시·도가 재난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실·국을 2015년 3월30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도에 내려보내던 국가직 고위공무인 행정부지사·부시장(1급)과 기획관리실장(2급)에 이어 안전실장(국장)도 행자부 관료를 파견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응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담당 실·국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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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는 미온적이던 중앙정부가 국가안전처 출범 등 안전조직 강화 흐름에 편승해 고위직 자리확보를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소방관은 <경향신문>에 “국민안전처가 발족한 상황에서 행자부가 안전실장 자리를 만들어 소방공무원을 감시하려고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네티즌들도 “ 재난대응 강화위한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는 미온적이던 행자부가 고위직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다”(‏@kza****), “안전행정부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hyo****),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지방사무와 예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던 행자부가 안전담당 실국장을 국가직으로 만들어 파견하려한다. 이게 바로 적폐”(@saf****)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