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것.

재판부는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트위터, go발뉴스, 팟캐스트 등에 글을 올리거나 출연한 모든 것이 해고 사유인지, 일부만 한정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고 전했다. 

앞서 MBC는 해고무효를 결정한 1심 판결 이후 “(이 기자는) 확인되지 않는 보도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며 “세월호 사태를 봐도 반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므로 해고가 마땅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대선 하루 전날 MBC의 ‘김정남 인터뷰 추진설’을 트위터에 폭로해 MBC로부터 지난해 1월 15일 해고당했다.

당시 MBC는 인터뷰 추진은 시인하면서도 성사되지 못했다며 ‘악의적 유언비어’라고 주장했지만 MBC 특파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나 5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