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지난 10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건을 두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해경 해체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표창원 소장 페이스북

표 소장은 중국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대단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범죄이기에 이득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 따져서 들어온다”며 “세월호 직후 ‘조직(해경)이 해체가 된다’는 소식이 중국 어민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이며, 이틈을 타서 불법조업 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어선들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 연안은 이미 어족자원이 멸족하다시피 한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해경과의) 충돌은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 소장의 지적대로 해경과 중국 어선의 충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8년 9월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1년 12월에는 인천해경 특공대원 이평호 경장이 중국선장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려 숨진 바 있다.

▲ 이미지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쳐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는 표 소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철저하고 엄중한 단속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어선과의)물리적 충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해경의 장비와 인력보강이 절실하다”며 “조직의 문제, 예산을 허투루 쓰는 문제 등을 개선해 해양주권과 해경의 장비 인력들은 반드시 보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