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대상기관 672곳.. 기간은 짧고 대상기관 많아
하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벌써부터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국감기간은 15일도 채 되지 않지만 대상기관은 사상 최대기 때문이다.
여야는 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여야합의를 통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대상기관 672곳을 확정했다.
올해 국정감사 피감기관 수는 지난해(630곳)보다 42곳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626곳이나 된다.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피감기관인 군인공제회, 금융감독원 등 56곳도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면 상임위별로 하루 평균 3~4곳 꼴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많게는 하루 6곳씩 감사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고보니 과거 자료를 재탕하거나, 단기간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받는 일로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간 논의가 부족해 핵심증인 채택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조율되지 못해 무더기 증인 채택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 한탕의식 폭로나 증인을 닦달하는 질의는 안 된다"며 "부실과 정쟁으로 얼룩지면 국감 무용론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의 우려 또한 마찬가지다. 네티즌들은 “국감 준비 일정이 빠듯하다고 부실하게 검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빠듯한 일정은 의원들이 자초한 일이다”(@hyung***), “국정감사, 예산심의, 법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도하고, 그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소걸음 전략으로 가야한다”(@hoingggg) 라는 등 우려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