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오적필화 사건 등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김지하 시인과 가족들에게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김씨와 김씨의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했고 극심한 가혹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출소 후에도 일상생활에 감시를 받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조직적·의도적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건으로 재발방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한 “김씨의 부인도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통지도 받지 못한 채 남편이 수감되는 것을 겪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70년 풍자시 ‘오적’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오적 필화사건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 못했기에 이로 인한 구금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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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권력층의 실상을 비판한 풍자시 ‘오적’을 썼다는 이유로 100일의 수감 생활을 했고,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제적 구명 운동으로 10개월만에 풀려난 김씨는 다시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써 재수감돼 5년간 투옥됐다.

김씨는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오적필화 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