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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원 전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형량이 적다는 이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적용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하는게 맞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 여부만 결정하고 공직선거법 85조 대신 86조를 적용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 변경 여부는)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항소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원장의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4605)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