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정부,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팔아 5년간 15억 수익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 발생 국민․하나은행 등 포함
  • 1

강주희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15  17:41:18
수정 2014.09.15  19:33:07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정부가 지난 5년간 민간업체들에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임수경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 받은 ‘주민등록 자료의 민간기관 제공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0여 개의 민간기관에 총 4954만8057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팔아 정부가 받은 사용료는 14억8644만1710원. 개인정보 한 건당 30원의 사용을 받은 셈이다.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해는 2010년으로 총 1732만563건(수익료 5억1961만6890원)을 민간단체에 제공했다. 2011년에는 1593만8378건(4억7815만1340원), 2012년은 912만5887건(2억7377만6610원) 순이다.

정부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민간업체들 중 30곳이 금융업체으로 신용정보업체가 21곳, 은행이 5곳, 카드사와 캐피탈이 각각 2곳씩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 올해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 캐피탈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으로는 고려대학교병원, 인하대병원, 길병원 등이 있고,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각종 협회도 다수 포함됐다.

임수경 의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내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각종 금융기관 및 신용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왔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잇따른 유출사고가 벌어졌지만 최종 책임이 있는 정부도 사실상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정부도 개인정보 제공으로 수익만 올릴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강주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보유세 강화 없이 백약이 무효”

“보유세 강화 없이 백약이 무효”

서울 부동산 폭등이 최대 이슈다. 심한 데는 1주일...
“정의당 패싱은 의회 민주주의 정신 자체를 뒤집는 것”

“정의당 패싱은 의회 민주주의 정신 자체를 뒤집는 것”

지난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
“소득주도성장 성과내면 지지율 회복될 것”

“소득주도성장 성과내면 지지율 회복될 것”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
김홍걸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엄포일 것”

김홍걸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엄포일 것”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가장 많이 본 기사
1
박영선, 통계자료로 ‘팩트폭격’.. “부동산 광풍 주범은 이명박근혜 정권”
2
김의성 “종부세 폭탄? 나는 담뱃값으로 121만원 푼돈 세금”
3
<중앙>의 ‘집 한채 40대 분통’ 기사가 욕먹는 이유
4
이정미 “한국당, ‘강남3구’ 보유자중 55%, ‘내 세금 폭탄’하는 것”
5
‘표본 10개짜리 조사’로 또 최저임금 때린 중앙일보
6
[바로 이 순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명장면 1호’
7
‘9억→6억’ 오보사태에 ‘과표 3억은 시가 18억 고가주택들’ 용어혼선
8
‘74억에 1300만원 세금폭탄’ 기사에 SNS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9
정세현 “야당대표들 세상 바뀌는데 구한말 상투 틀던 때 생각”
10
물꼬 튼 문대통령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큰 힘 됐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