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년간 민간업체들에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임수경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 받은 ‘주민등록 자료의 민간기관 제공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0여 개의 민간기관에 총 4954만8057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팔아 정부가 받은 사용료는 14억8644만1710원. 개인정보 한 건당 30원의 사용을 받은 셈이다.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해는 2010년으로 총 1732만563건(수익료 5억1961만6890원)을 민간단체에 제공했다. 2011년에는 1593만8378건(4억7815만1340원), 2012년은 912만5887건(2억7377만6610원) 순이다.

정부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민간업체들 중 30곳이 금융업체으로 신용정보업체가 21곳, 은행이 5곳, 카드사와 캐피탈이 각각 2곳씩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 올해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 캐피탈 등이 포함됐다.

임수경 의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내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각종 금융기관 및 신용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왔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잇따른 유출사고가 벌어졌지만 최종 책임이 있는 정부도 사실상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정부도 개인정보 제공으로 수익만 올릴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