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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전형적인 시간끌기로 책임 회피?소제기 시효 3년 넘으면 금융사 배상책임 면책..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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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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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1  16:53:40
수정 2014.07.21  1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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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들을 상대로 한 카드 소송 진행이 최근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카드사들이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송을 장기화 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신용카드 회사에서 고객정보를 빼낸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과 이 직원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아 누설한 대출중개업자 등 10여 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을 대부분 마무리 지었다.

그동안 카드 정보유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도 손해배상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판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 한국인터넷진흥원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소송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사들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대해 이른바 ‘소송 지연작전’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핵심 관계자인 박 모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카드사가 외주업체인 KCB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소멸시효가 3년이다. 이를 넘길 경우 소제기를 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금융사의 배상 책임은 면책된다. 또 카드사 입장에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 결과를 최대한 늦게 받아야 더 이상 추가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 소송이 자칫 장기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피해자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더불어섬의 김성훈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카드사 측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소송인단에 대한 적합성과 어떤 개인 정보 유출이 됐는지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전형적인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카드사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분쟁 조정은 카드사정보유출 소송을 맡고 있는 ‘국민변호인단’이 카드 3사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3곳 중 국민카드·농협카드는 조정에 응하지 않아 롯데카드만 피신청인이 됐다.

앞서 지난 5월 원희룡 현 제주도지사와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민변호인단’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며 “개인정보유출피해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소송이 신속히 추진되지 못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며 “조정결과가 민사재판의 소송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는 강제조정권이 없어, 카드사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에 이를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에서 당사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2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단, 이와 관련해 이미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인 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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