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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검찰은 보복적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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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특파원 |
2015-01-19 19:47:21 조회: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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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은 보복적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속 변호사들의 과거사 관련사건 수임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변은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는)합법적 권력을 이용한 표적적·보복적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측은 "검찰이 기소되지도 않은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사 등 정부 위원회 활동으로 처벌된 전례는 없다"며 "소송 상대방인 검찰·법부무가 지금까지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제 와서 과거사 사건 변론을 문제 삼는 건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한 또 다른 표적 탄압"이라며 "헌법상 최후 보루인 변호사의 조력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민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해당 수사는 지난해 11월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기 전부터 진행된 것"이라며 민변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서 변호사 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동일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지난해 12월 법조 비리 전담부서인 특수4부에서 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민변 소속 변호사 여러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과거사위원회 조사국장을 맡았던 이명춘(56) 변호사,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모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5~6명이 검찰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과 국가기록원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변호사들로부터 수임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수임료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중 해당 변호사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정확한 사건수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민변 "검찰은 보복적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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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1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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