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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근혜 대통령 지지글 해고는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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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29 12:27:28 조회: 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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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대통령 지지글 해고는 부당"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진 아무개씨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해 1월 사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진모(52)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씨는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이 없는데도 '새노조 위원장'을 자처하며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고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과 '사측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사내 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 행위들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박근혜 후보 지지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측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노조 가입 촉구, 박근혜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이라며 "방법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해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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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1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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