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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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행동 "트렌스젠더 병역면제 취소 병무청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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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22 14:02:17 조회: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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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행동 "트렌스젠더 병역면제 취소 병무청 규탄"
[고발뉴스 sns 특파원]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등 성적 소수자 인권단체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법률단체 등이 모인 무지개행동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주체성장애 판정으로 병역감면을 받은 트랜스젠더 A씨에게 병역면제를 처분한 병무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단체는 "2005년에 성주체성장애를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난 후 병역면제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A씨가 두 차례의 성주체성장애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트랜스젠더의 삶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를 모두 병역기피 문제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병무청의 안이한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군 면제를 받으려고 성호르몬 주사를 맞았더라도 어려서부터 여성으로 살아왔다면 병역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1부 (김용덕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모(22)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하고 트렌스젠더 행세를 한다고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재판부는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여성으로 성전환을 고민하며 성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고교 때는 여장을 해서 남성과 사귀는 등 애초부터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여성호르몬 투여를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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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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