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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대리투표 무죄' 항소심, 대법원 판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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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18 13:02:55 조회: 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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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리투표 무죄' 항소심, 대법원 판례 적용?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진보당 대리투표'와 관련해 하급심에서 유일하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최모씨 등 진보당원 45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사건과 이 사건은 사안과 경위가 달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사건은 무작위로 투표권을 매집해 대리투표를 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부모간이나 부부간, 직장 동료간에 지인에게 투표권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당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전 조직국장 백모씨 등에 관해 "당내 경선에서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적용된다"며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은 당내 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전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이 사건 결심공판은 오는 9월26일 오후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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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1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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