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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세월호 TF "새누리랑 더이상 논의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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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17 18:46:01 조회: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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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세월호 TF "새누리랑 더이상 논의못해"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당)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 위원들은 "새누리당에 결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당은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여야 합의로 정한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시한이 지났다"며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그동안‘세월호 특별법 TF 회의’에서 여당 측과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 왔고, 여야 당대표를 포함한 4대4회담까지 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족과 학부모,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들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30여명에 이르는 특별법 준비위등을 구성해 노력해 왔지만 일주일간 이어져온 TF 회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 뿐"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당은 "새누리당은 위원회구성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한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어떠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핵심적 내용에 대해 거부와 회피로 일관해왔다"며 "위원회의 조사권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과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주장만을 반복해 왔고, 가장 핵심적 요구라 할 수 있는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해왔고, 강제력과 처벌조항 있는 청문회를 단순히 사실과 의견 진술만을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제출 거부의 요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위원회의 조사권을 오히려 제한하고, 조사관 임용과 자격을 위원회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도록 주장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를 의미 없게 만들어왔다"며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TF위원 일동은, 어떠한 결정권도 협상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의지 없이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 TF팀과의 협상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당은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핵심쟁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0790 |
2014-07-17 18: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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