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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후 "1000톤급 이상 여객선중 세월호만 국정원에 단독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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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10 10:23:12 조회: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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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1000톤급 이상 여객선중 세월호만 국정원에 단독보고"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10일 오전에 열리는 '청와대, 국정원, 국무조정실' 등의 기관보고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중이다.
이날 정의당 정진후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4월 현재 국내 1000톤급 이상 내항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에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던 여객선은 17개 여객선 중 세월호가 유일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국내 1000톤급 이상 여객선 중 가장 규모가 큰 씨월드고속훼리㈜의 '씨스타크루즈' 운항관리규정에도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두 번째 규모인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중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를 보면 국정원 인천과 제주지부에 가장 먼저 보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에 답변을 요구한 결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작성해 담당 해양경찰서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작성·승인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다만 국정원 인천과 제주 전화번호가 표기된 것은 국정원이 대테러 주무기관이어서 선박 테러·피랍사건에 대비해 포함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하지만 이 답변은 다른 선박에는 별도의 국정원 보고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며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38조에는 국정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 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해 전말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는 데 국정원은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세월호 참사가 난 지 두 달 반이 지나도록 경위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0298 |
2014-07-10 1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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