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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아동 음란물 보는 교사 영구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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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18 09:00:07 조회: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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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아동 음란물 보는 교사 영구퇴출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새누리당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퇴출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달중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 및 제작·배포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해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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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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