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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청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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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특파원 |
2015-01-27 11:56:56 조회: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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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청구 소송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28일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14년 째 복역중이다.
당초 범행을 모두 자백했던 김씨는 '고모부가 동생을 대신해 네가 자수하라고 허위자백을 요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후 경찰의 수사과정과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변협은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변협 관계자는 "당시 수사경찰들은 위법하게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김씨에게 자백을 강요했다"며 "초동수사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청구를 방해해 판사와의 첫 대면을 막고 김씨와 동생들을 이간질 시키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과 관련한 물적 증거가 전혀 없고 사건 현장에 대한 감식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물건들이 압수되지 않는 등 공소사실에 합리적인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재심을 인용한 외국 사례들을 수집하고 재심청구 사유를 보완한 뒤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청구 소송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2257 |
2015-01-27 1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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