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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변호사 "과거사 사건 수임료 1%만 받아, 인혁당 사건 공익적성격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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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특파원 |
2015-01-20 21:49:44 조회: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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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변호사 "과거사 사건 수임료 1%만 받아, 인혁당 사건 공익적성격 커"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과거사 사건 부정수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 김형태(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검찰이 소환할경우 혐의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36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2000년부터 2년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조사에 착수했던 인혁당 사건을 수임한 것이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혁당 사건을 수임한 것은 공익적 성격이 컸다"며 "소송가액이 300억원이 넘었지만 나는 그 중 1%만 수임료로 받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15~20% 정도 수임료를 받는 게 관례였지만 유족들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내는 대신 배상액의 10%를 내 공익재단을 설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같은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된 이명춘 변호사 등 변호사 7명에게 소환 통보했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 등 6명이 민변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태 변호사 "과거사 사건 수임료 1%만 받아, 인혁당 사건 공익적성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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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2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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