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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인권보호관 "공무원 징계사실 공개적 발언 박원순에 시정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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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04 18:07:52 조회: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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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 "공무원 징계사실 공개적 발언 박원순에 시정권고"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4일 공무원의 징계사실 등 개인신상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장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앞서 서울시 감사부서 직원은 지난달 11일 오후 4시께 시 산하 병원을 방문해 근무 중인 병원 직원을 향해 환자와 환자가족이 있는 장소에서 "중징계대상은 사표수리가 안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적 자리에서 발설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설명했다.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서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원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동료나 시민에게 밝혀질 경우 공무수행자로서의 신뢰성이 훼손돼 업무수행이 곤란함으로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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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1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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